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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올해 이어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0억 추가 반영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관련 용역비 3억도 책정
행복청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1% 많은 3천407억

  • 웹출고시간2019.12.11 17:47:54
  • 최종수정2019.12.11 17:47:54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5곳 가운데 최적지로 선정된 세종호수공원 북쪽의 지난 9월 15일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시 현안 관련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0억 원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 용역비 3억 원이 책정돼 주목을 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11일 각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세종시
◇세종의사당 올해 예산 10억 원은 집행 안 돼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

행정부 기능의 약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가운데,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역 관련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입법부의 주요 시설인 의사당은 정치적 상징성 등으로 인해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 과정으로 보면, 당사자인 국회의원 중 대다수는 세종 이전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복청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언론 등의 큰 관심 속에 내년 정부(행복청) 예산안에는 당초 설계비 1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시키며 제동을 걸었다. 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반영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초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국민 공청회'를 열고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 건립 시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연구책임자 도시연구본부 조판기 박사)에 의뢰, 올해 1~7월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세종호수공원 북쪽'이 의사당 설치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세종청사(59만6천283㎡)보다 약간 좁은 50만㎡의 부지에 의사당을 설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중 10개(58.9%)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비,올해 10억원서 내년엔 1천602억원으로

올해와 달리 내년 정부 예산에는 SOC(사회간접자본) 건설비가 많이 반영됐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세종고속도로 가운데 세종~안성 구간 건설비는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천60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도시~조치원 간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비도 올해 206억 원에서 내년에는 352억 원으로 증가한다.

신도시~부강역 연결도로 건설비는 당초 정부안(109억 원)보다 많은 159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비는 1억 원이 처음 책정됐다. 세종아트센터 건립비로 354억 원, 내년 6월 문을 열 예정인 세종충남대병원의 마무리 사업비로는 227억 원이 반영됐다.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용역비 3억 원,도시건축박물관 기본 설계비 8억5천만 원도 책정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건물 연면적 1만 7천50㎡의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들어설 여러 박물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에 따라 2023년 개관할 어린이박물관에 이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종시 설립이 확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와 관련, 설립추진단 운영비 4억 원도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됐다.

이 밖에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비 120억 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처음 책정됐다.

한편 세종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내년 예산은 3천40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2천997억 원보다 410억 원(13.7%), 당초 정부안 3천370억 원보다도 37억 원(1.1%) 늘어난 금액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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