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지방 행정기관 올해 청렴도 수준은?

신도시 건설 총괄 행복청은 작년 이어 중앙기관 1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각각 3등급으로 중위권
세금 업무 맡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각각 '꼴찌'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야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행정수도'라 일컬어진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비롯, 행정부 기능의 약 3분의 2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도시 남쪽에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건축·주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있는 중앙·지방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최하위 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 올해 청렴도를 측정,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Ⅰ유형(정원 2천명 이상)에 속하는 기관은 모두 23개다.

이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이 차지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10개 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3등급이었던 환경부가 2등급으로 오르면서 성적이 가장 좋았다. 3등급(괄호안은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국토교통부(4등급) △농림축산식품부(3등급) △문화체육관광부(4등급) △행정안전부(3등급) 등 5개 기관이 포함됐다.

또 4등급에 속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작년 2등급) △보건복지부(작년 4등급) △해양수산부(작년 3등급) 등 3곳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Ⅱ유형(정원 2천명 미만)에 속하는 22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40.9%)는 세종시에 있다.

이 유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세종시내 1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성적이 가장 좋은 셈이다.

박춘수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은 "각종 공공시설 설계심사를 할 때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에 모든 직원에게 '청렴 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등급(괄호안은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4등급),3등급에는 소방청(2등급)과 인사혁신처(3등급)가 포함됐다. 4등급에는 △공정거래위원회(3등급) △교육부(4등급) △기획재정부(4등급) △산업통상자원부(3등급) 등 4개 기관이 속했다.

하지만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최하(5)등급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처음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이 됐다.

◇세종시청은 지난해보다는 1등급 올랐으나 3등급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 중에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가 2017년보다 2등급 오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은 △경기 △대전 △울산 △전남·북 △충남·북 등 6개 시·도가 받았다. 세종은 지난해보다는 1등급 올랐으나, 경남·대구·서울·인천과 함께 중위권인 3등급에 속했다. 4등급에는 강원·경북·부산, 최하위인 5등급에는 광주와 제주가 포함됐다.

올해 충청권 교육청들의 성적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세종과 충북이 작년보다 각각 1등급 하락하며 3등급에 포함됐고,대전(지난해 5등급)과 충남(지난해 3등급)은 실질적 최하위권인 4등급에 속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