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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 살펴보니…下. 교육·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 '학내망개선' 예산 전액 삭감…"시범사업 먼저 해야"
산업경제위,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비 모두 깎아
예결위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 웹출고시간2019.12.08 19:48:41
  • 최종수정2019.12.08 19:48:4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6개 사업에 대해 관련예산 83억7천40만5천 원(117억9천399만2천→34억2천358만7천 원)을 삭감했다.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이 제출한 학내망개선 사업비(53억4천884만4천 원)는 전액이 깎여 삭감폭이 가장 컸다.

교육위는 "학내망개선은 총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다 이미 시범사업비 14억 원이 잡혀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먼저 한 뒤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예산은 학교별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다.

관련 예산 대부분이 일반 시설개선사업비로 쓰여 인센티브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인터넷통신비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이 일부 남아 내년도 예산이 6.7%(8천448만 원) 줄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0개 사업예산 20억9천300만 원(36억6천300만→15억7천만 원)을 깎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비(10억4천7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점이 눈에 띈다.

산업경제위는 예산 조정을 통해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은퇴과학자촌조성 연구용역비(1억5천만 원)는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다.

도 축수산과와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제출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1억200만 원),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시범(3천500만 원) 사업비는 사업주체의 적절성 논란이 일며 전액 삭감됐다.

반도체산업 박람회 개최 비용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돼 27.8%(5억 원) 감소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2개 사업예산 57억300만 원(124억3천300만→67억3천만 원)을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끊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대해선 자생력을 갖추라는 취지로 운영비 33.3%(2억 원)를 줄였다.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비의 경우 예약 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내년도 예산을 절반(1억 원)으로 깎았다.

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 건립비(1억6천만 원)는 사업 타당성 추가 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대율~증평IC·매화~동이·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비는 이월예산이 있어 일부 조정됐다.

한편,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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