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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예산 '쑥'… 정부 '쉬운 길'만 가나

내년 국비 1조2천억원… 올해比 45% ↑
충북, 내년 사상 첫 '총 1천억 이상' 투입
도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청년층 감소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주도 청년일자리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19.12.08 19:50:05
  • 최종수정2019.12.08 19:50:05
ⓒ 국가통계포털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인 편중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협조를 얻어 장기적 로드맵을 구상해야 하는 청년 일자리보다 성과를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충북 도내에서도 지난 2일부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과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0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2019년 사업계획 발표 당시와 동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노인일자리를 당초 61만 개로 잡았다. 지난 2018년 51만 개 보다 10만 개 확대된 양이다. 전년엔 없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가 추가됐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노인 일자리는 해마다 10만 개씩 증가한 셈이다. 올해는 추가 일자리 확보를 통해 당초 예상 61만 명보다 3만 명 증가한 64만 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다.

당연히 예산도 늘었다.

2019년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예산안은 8천220억 원이다. 2020년 투입 예상 국비는 1조1천991억 원이다. 1년새 국비 예산만 45.8%(3천771억 원) 증가했다.

충북은 올해 국비(50%)와 지방비(도비 5%, 시·도비 45%)를 포함해 총 774억 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충북 노인일자리사업 최초로 1천억 원이 넘는 예산(1천12억 원)이 세워졌다. 올해보다 30% 증액된 이 예산은 오는 9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열일'하면서 충북의 노인 취업자 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3분기 충북 도내 전체 취업자 수는 89만5천 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은 19만3천 명으로 21.5%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부터 분기별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2017년 1분기 14.4% △2분기 17.4% △3분기 17.7% △4분기 17.4% △2018년 1분기 15.9% △2분기 19.8% △3분기 20.2% △4분기 19.2% △2019년 1분기 18.1% △2분기 20.9% △3분기 21.5%다.

2019년 3분기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20117년 1분기 보다 7.1%p 상승했다.

하지만 도내 청년층과 창년층 일부를 포함한 20~49세 취업자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올해 3분기 20~49세 취업자 수는 482명으로 전체의 53.8%다.

앞서 분기별 20~49세 취업자 비율은 △2017년 1분기 60.0% △2분기 57.8% △3분기 57.2% △4분기 57.1% △2018년 1분기 58.2% △2분기 55.0% △3분기 55.1% △4분기 55.7% △2019년 1분기 56.5% △2분기 54.4% △3분기 53.8%다.

이 기간 20~49세 취업자 비율은 6.2%p 낮아졌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단기적인 취업자 수·고융률 증가 효과만 노려서는 안된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충이 이뤄져 청년 취업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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