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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한 인면수심 부모 실형… 父, 대법원 상고

8살 아들 무차별 폭행 가해
2011년부터 학대… 처벌도
모친은 1심 이후 항소 포기

  • 웹출고시간2019.12.05 18:02:20
  • 최종수정2019.12.05 18:02:2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지적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유형의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상해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역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제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다발성 다발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월 23일 나무젓가락으로 B군의 몸을 찌르거나 때리려 하고, 피던 담배를 입에 물리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B군의 모친 C씨는 지난해 12월 밥을 달라는 B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렸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B군은 부모에게 맞으면서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 4월 생후 9개월 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3년에도 B군이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처벌받았다.

B군은 2011년 4월부터 7년간 모두 7곳의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지적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가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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