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실상 폐기 수순

도의회 산업경제위,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졸속추진 질타
"전형적인 탁상행정"…5일 관련 예산 삭감 방침
예산 삭감 시 자동 폐기 수순…원점에서 재논의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도 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가 도의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폐기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 예산을 심의 중인 도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던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연간 농업소득 500만 원, 재배면적 0.5㏊ 이하인 저소득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도가 농민수당을 대신해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들고 나왔다. 지원기준도 모호하고 정확한 농가 소득산출 방안도 없다"며 반발해 왔다.

4일 열린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내년도 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도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문희(청주3)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와 기본소득보장제, 노령연금 등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농가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고, 임영은(진천1) 의원은 "재원 마련이 걱정이다. 국비 추진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 심사를 마친 산업경제위원들은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상식(청주7) 의원은 "5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도가 제출한 내년도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비 10억4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며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을 통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전례를 볼 때, 상임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희박하다.

농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예산안 심사 현장을 찾은 농민들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 방침이 알려지자 "현 제도를 폐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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