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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1 19:48:34
  • 최종수정2019.12.01 19:48:34
[충북일보] '무책임'이 부른 '무개념 도로'가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 개통한 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개통하자마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5년 1월부터 추진해 지난 21일 개통했다. 기존 세종~오송역을 오가는 세종오송로 오송1교에서 미호천을 따라 옥산면 신촌리 지방도 508호선을 연결한 4.7㎞의 4차로 신설 도로다. 행복청은 이 구간을 개설하면서 연결 지점에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를 신설했다. 문제는 신촌2교차로다. 교차로 개설을 위해 오송과학단지~옥산·오창 왕복 4차로가 1개 차로씩 축소됐기 때문이다. 교차로 고가에 기형적인 직각 좌회전 구간도 만들어졌다. 오송과학단지 주민들이 옥산·오창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이 직각 좌회전 구간을 거쳐 지방도 508호선에 합류해야 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 도로의 문제점은 도로 건설 진행 과정에서 쭉 예견돼 왔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종 사고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을 뿐이다. 책임의 방기인 셈이다. 충북도는 2014년 5월 행복청에 이 구간 공사를 허가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선형과 교차로 형태 등 사업 전반을 파악했다. 물론 당시 허가 때는 행복청의 설계가 적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로 상황은 크게 변했다. 충북도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각종 위험성을 인지했다. 그런데도 설계변경으로 이끌지 못하고 도로를 개통했다. 행복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청주시 역시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충북도는 모든 걸 행복청에서 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잘못된 점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래전에 있던 일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변명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통과 동시에 오송1교차로~신촌2교차 구간의 관리권은 충북도로 넘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행복청에 떠넘기고 있다. 행복청 입장에선 그저 필요한 공사를 해준 일 밖에 없다. 공사개시·사용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고 되받아칠 수 있다. 결국 이 도로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도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 잘못된 건 알고 그냥 넘길 순 없다. 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를 지금처럼 놔두는 건 재앙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난관리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성 회복 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의 소극적 위험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 삶을 책임지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다. 충북도는 도로가 완공되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도로사용개시공고'를 내줬다. 신촌2교차로 설치에 따른 악영향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다. 청주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 영향 분석으로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견해 민의를 대변 못한 책임이 적잖다. '오송전략팀'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놓고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주민 여론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도로를 만든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도로 개설에 따른 여파엔 관심조차 없었다.

하나하나 따지면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 태도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내실을 기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와 청주시가 할 역할이다. 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다. 더 훌륭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위험을 줄여야 한다. 지역의 힘으로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지역사회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행정의 무관심이 낳은 재앙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남이 아닌 내 책임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죽을 각오로 도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신속·정확하게 전수조사를 벌여 정확한 실태를 다시 파악해야 한다.

지자체 행정의 무개념과 무책임에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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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수언 ㈜알에치포커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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