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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주택조합 문제 잇따라…가마지구 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 등 엄벌해야"

27일 조합장 등 관련자 첫 공판
비대위 청주지법 앞 기자회견
조합장, 사기 등 혐의 전부 부인

  • 웹출고시간2019.11.27 18:21:01
  • 최종수정2019.11.27 18:21:01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조합장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최근 청주지역에서 주택조합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법당국에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가마지구 주택조합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비대위는 "조합 측은 4년 전 청주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해 1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라며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던 토지는 26명의 각자 지분인 공유토지일 뿐 아니라 매입 반대자가 있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100억 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며 "계약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유력 정당 공천자인 조합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나서고 있다"라며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주 홍골공원개발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가마지구 업무대행사 측은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라며 "재판을 받는 이 업체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관계자들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공모하거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월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씨 등은 가마지구 신축 예정 부지 매입을 완료하거나 확보해 조합 설립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 476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원 180명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벌이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는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 분양금 290여억 원을 마케팅 비용과 홍보관 건립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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