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 유출 막으려면 정책 재설계해야"

수도권 인구, 연내 비수도권 추월 예상
김현오 지방행정硏 실장, 균형위 주최 토론회서
旣 단편·유사·중복 사업 효과 미비 지적
저출산·지역균형 정책 통합 및 특별법 제정 제안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연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통합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의 10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천185만705명 중 수도권 인구는 49.97%인 2천591만2천185명에 이른다. 비수도권 인구와의 격차는 2만6천335명으로 좁혀져 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연구실장은 27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멸은 인구이동의 제로섬 결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

'지방인구 소멸지역의 정책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 실장은 "지역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및 붕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붕괴, 대한민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구감소가 경제, 교육, 복지 등 다 측면, 다 부문적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郡) 단위의 지자체를 '총인구 증가지역'과 총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증감에 영향을 준 요인을 자연(출생·사망), 사회(전입·전출) 증감으로 나눠 총 5가지(Ⅰ~Ⅴ) 유형으로 제시했다.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자연·사회적으로 요인으로 인구가 늘어난 '총인구감소지역 Ⅳ유형'으로 구분됐다.

충북에서는 증평·진천·음성군이 자연·사회적으로 요인으로 인구가 늘어난 '총인구증가지역 Ⅰ유형'으로 분류됐다.

보은 등 5개 군과 달리 진천 등 3개군 지역이 인구가 증가한 것은 혁신도시 조성과 접근성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Ⅳ유형에 속한 인구유출의 원인으로는 가족, 주택, 직업, 교통, 교육문제로 꼽혔다.

김 실장은 지방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문제를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찾았다.

주된 문제로는 단편적인 사업, 출산 위주의 사회정책적 접근, 재원 지원 부족,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적 시책, 지역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부족 등이었다.

김 실장은 "재원지원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 복지부 추진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방안으로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인구유입시책, 기업 및 창업 등 경제활력 제고, 육아 및 출산지원,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시책 등을 제안했다.이밖에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활력강화 특별법 또는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독자적인 지방소멸방지 시책을 추친하거나 현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누락된 지방소멸대응 부문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