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살림 5조원 시대 …사업추진 '탄력'

충북 당초예산 5조원이 갖는 의미는·…①넉넉해진 곳간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최근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4조5천789억 원보다 11.5%(5천283억 원) 증가한 5조1천72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당초예산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5천286억 원으로 올해보다 11.9%(4천807억 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효과로 지방세수입이 23.7%(2천533억 원) 늘었고, 국고보조금도 8.3%(1천704억 원)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부세 통보 시기가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전과 달리 교부세(957억 원)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점도 한몫했다.

도는 예산규모 확대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세수 증가분이 도가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꼽은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억 원)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20억 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10억 원) △충북형 농시 조성(40억 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 살림살이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도의 2회 추경예산은 5조3천44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7%(7천656억 원) 증가한 상태다.

다만, 지방세수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장담할 수 없다.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도의 지방세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실제로 충북도의 내년도 추정 취득세는 5천765억 원으로, 올해 5천751억 원보다 0.2%(14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소비가 위축돼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반감되거나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비보조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한 결과 도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예산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