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정작 농민은 반발

도, 전국 최초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연간 50만~120만 원 지급…수혜농가 4천500가구
농민들 "농업인 우롱 처사, 강력 투쟁 나설 것"

  • 웹출고시간2019.11.19 20:43:35
  • 최종수정2019.11.19 20:43:35

이강명 도 농업정책과장이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본격 시행까지 험난한 여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연간 농업소득 500만 원, 재배면적 0.5㏊ 이하인 저소득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연간 50만~120만 원이며, 수혜 농가는 4천500여 가구로 농가당 평균 78만 원이 지급된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4천700만 원, 시·군비 24억4천300만 원 등 모두 34억9천만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오랜 고심 끝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마련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 문제없이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내 15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추진위는 도의 설명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지만, 도가 도와주진 못할망정 깽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가) 입을 닫고 있다가 청구인 서명을 도에 제출하려 하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들고 나왔다.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도에 청구한 후 19일 현재 2만3천여 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은 상태다.

조례 주민발의를 위해 청구 시한인 내년 2월까지 받아야 하는 1만3천289명 이상의 서명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에는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내 농민 7만5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진위는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무슨 수로 농가 소득을 산출할 수 있냐"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