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헛구호’ 였나

국토부 장관, 정비계획 5년 단위 평가·보완 가능
19일 처리 유력 …비수도권 간 격차 더 커질 듯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도시 시즌2,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긴 하나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도 이어졌던 만큼 법안 통과 시 비수도권의 위기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수도권이 지역구인 9명과 함께 발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입장은 다르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평가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현 정부들어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구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수는 5천185만705명으로 이 중 절반인 2천591만2천185명은 서울(973만6천289명), 경기(1천321만8천912명), 인천(295만6천984명)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도 비수도권 GRDP를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수도권 GRDP는 773조8천750억 원, 비수도권 GRDP 780조180억 원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6조1천430억 원에 불과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은 빠르면 19일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295석(지역구 248석, 비례 47석)으로, 수도권(121석) 의원의 의석은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됐던 만큼 찬반 표결 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