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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4 18:41:38
  • 최종수정2019.11.14 18:41:42
[충북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 청년표심 잡기 총력전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도시 건설'을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울 요량이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는 개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육아,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 정책인 셈이다. 청년층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설정 방안도 나올 것 같다. 지난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일부 부지가 청년신도시로 검토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부천시 대장동 등이다. 모병제와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도 청년 관련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다.

어떤 당이든 청년관련 공약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당이 공약을 통해 표심을 얻으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걸 나무랄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이반된 청년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의심도 받고 있다. 게다가 청년민심을 얻겠다며 지방을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를 보여 충북 등 지방청년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청년관련 공약이 되레 지방 청년들을 실의에 빠트린 셈이다. 정부는 왜 수도권에만 '청년신도시'가 필요한 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방에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방 청년들은 지금 취업난에 주거난까지 겪고 있다.

충북 청년들도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충북 탈출을 꿈꾸는 잠재적 유출자들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년들이 청년신도시 혜택이라도 보려면 충북을 떠나야 한다.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경기도 신도시 택지를 찾아가야 한다. 청년 인구 감소세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 동력을 약화시킨다. 일할 청년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나라와 지역의 위기는 청년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확대일로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 취업을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서울청년과 충북청년의 고민은 다르다. 청년 유출의 주원인이 청년실업이다. 서울을 모델로 하는 정책 대안은 오히려 충북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충북청년이 충북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서울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 충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 해결해야 한다. 충북도 등 지역공무원들부터 달라져야 한다. 충북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맞춤형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통해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건 맞다. 하지만 청년들의 항구적 일자리를 충족하는 데 미흡한 게 사실이다.

단순히 수치상 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했다고 자찬하는 지자체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밝히는 곳은 거의 없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 통계치를 내놓는 지자체들은 없다. 지자체도 이제 안일한 행정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층의 지역이탈 현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취업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입시전쟁 등 전쟁에 익숙하다. 하지만 승전보를 듣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청년들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걸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달린 현실 정치에 또 다시 미래를 맡길 순 없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부터 척결해야 한다. 지방엔 청년이 필요하다. 충북청년은 충북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살 수가 없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가 농담이 아니다. 수도권만 살찌우는 청년공약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지방청년도 함께 살리는 청년공약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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