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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맞춤형 일자리 예산 2년 간 20억 원 반납

최근 2년간 매년 국비 10억 원가량 반납
도 "당시 사업수행 기간 부족, 사업 정착 안 돼"
고용부 "올해는 잘 추진돼"…올해 사업 95% 진행

  • 웹출고시간2019.11.12 21:02:48
  • 최종수정2019.11.12 21:02:48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가운데 상당수가 미집행돼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으로 각각 68억7천695만8천 원, 64억8천385만8천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17년 11억6천893만4천 원(국비 10억3천697만9천 원·도비 1억3천195만5천 원) △2018년 10억8천781만9천 원(국비 9억2천149만2천 원 도비·1억6천632만7천 원)을 반납했다.

본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 지원한다.

도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해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모두 쓰지 못하고 20억 원가량의 국비를 되돌려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2017~2018년 당시엔 연초에 공모가 시작돼 3~4월께 사업 심사가 이뤄져 5~6월이 돼야 사업이 본격 추진, 사업수행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사업 분야가 동일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부터는 많은 부분이 개선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해당 사업 내에 혁신프로젝트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실제로 일부 사업 기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고용 인력감축과 같은 변수가 나타나기도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사업 진행률이 95%에 달하는 등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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