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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0 15:41:58
  • 최종수정2019.11.10 15:41:58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저녁 값을 모으기 위해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행위를 도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0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 재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고, 판돈은 14만6천 원이 모였다.

저녁 값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화투는 2시간가량 지속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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