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문재인 정부 ②'일자리 확충' 무너진 환상

껍데기뿐인 '충북 高 고용률'
2017년 3분기 이후 전국평균 상회 지속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장년층 하락
공공·노인 정책으로 60대 이상은 상승
"官 주도는 그만… 민간 차원 확충 필요"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순위는 일자리 관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공약 1순위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국가 조성 △노동시간 단출 △비정규직 격차 해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5순위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도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이행방법으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등이 제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북 도내에서 문 대통령의 1, 5순위 공약은 '반쪽 성과'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민간'과 동떨어진 '공공'에 치우친 까닭에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고 노인 일자리는 증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북의 전체 연령대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된 2017년 3분기 전국 고용률은 61.4%, 충북은 64.2%로 충북이 2.8%p 높다.

충북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문 대통령의 정책보다 그간 누적된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3분기는 전국 61.1%, 충북 64.6%로 충북이 3.5%p 높다. 또 올해 3분기는 전국 61.5%, 충북 63.8%로 충북이 2.3%p 높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高) 고용률'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충북 도내 청·장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상승했다.

사회초년생으로 분류되는 20~29세의 연도별 3분기 고용률은 △2017년 61.7% △2018년 61.9% △2019년 56.8%로 2년새 4.9%p 낮아졌다.

청년층인 30~39세는 △2017년 77.6% △2018년 76.5% △2019년 78.0%로 0.4%p 상승했고, 40~49세는 △2017년 84.7% △2018년 82.7% △2019년 81.5%로 3.2%p 낮아졌다.

장년층인 50~59세는 △2017년 80.9% △2018년 79.1% △2019년 78.8%로 2.1%p 하락했다.

'한창 일 할 나이'대인 청·장년층 가운데 30~39세 연령층만 소폭 상승했을 뿐, 그 외는 모두 눈에 띄게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44.9% △2018년 49.1% △2019년 49.9%로 5%p 상승했다.

이는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인층·공공일자리에 국한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충북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고용률 상승이라는 목표에만 사로잡혀 '양질의 고용'은 도외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 중소기업은 일할 청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여전히 '노인 공공일자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보다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