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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시·군의회 성인지감수성 '편차'

성인지감수성 관련 발언 도의회 67% 최다
괴산군의회 '0'… 지역별 발언빈도 편차 커
"성별 고정관념 교정·여성정책 이해도 높여야"

  • 웹출고시간2019.11.04 18:11:34
  • 최종수정2019.11.04 18:11:34

충북성주류화정책참여단이 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충북도의회 및 11개 시·군 의회 성인지감수성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의 성인지감수성 모니터링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관점의 질의내용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의원들의 정책적 역량과 정책이해도의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성주류화정책참여단은 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북도의회 및 11개 시·군의회 성인지감수성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책참여단은 성인지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의회 여성·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분석했다.

회의록 분석에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발언 성향과 유형, 정책 영역 등 3가지 지표가 활용됐다.

1년간의 회의록 분석 결과 모두 112건의 성인지감수성 관련 발언이 확인됐다.

발언유형은 △성주류화 52건(46.4%) △여성정책 이해도 29건(25.9%) △성인지감수성 21건(18.8%) △성별 고정관념 5건(4.5%) △남녀평등·남녀차별 2건(1.8%) △기타 2건(1.8%) △성희롱 1건(0.9%) 등이다.

지역별 전체 발언은 도의 발언 비중이 75건(67.0%)으로 가장 많았다.

괴산군은 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옥천군과 단양군, 증평군이 각각 1건(0.9%)으로 발언 빈도가 적었다.

도와 청주시는 여성정책 관련 긍정 성향의 질의와 발언이 눈에 띄게 많은 반면, 기타 시·군은 여성정책을 기반으로 한 성주류화 관련 질의가 단순 질문식이거나 거의 없었다.

다만, 성인지 관련 긍정 발언이 많더라도 다수 의원들의 발언이 아닌 1~3명 정도의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의원들의 전체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정책참여단의 판단이다.

전체 성인지감수성 관련 발언 가운데 111건에 대한 성별 비교결과도 발표됐다.

긍정 발언의 여성의원 비율은 59건(93.7%)으로 남성의원 35건(7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부 질의 내용에서는 '여자는 인건비를 적게 받아도 된다', '여자분들은 급여가 적더라도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제하는 내용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송규란 정책참여단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의원들이 성별 균형을 50대 50의 수치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며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면 정책을 만들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제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성별 특성과 차이에 기반한 성주류화 의정을 만들기 위해선 성별 고정관념을 교정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수정 정책참여단 위원을 좌장으로 육미선 충북도의원, 손경수 충주시의회 부의장, 황경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지 정책 연수 확대 △의회 발언 관련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젠더거버넌스 정책테이블 활용 등을 제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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