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문재인 정부 ①충북 공약, 알맹이 빠지면 무용지물

신산업 선포된 바이오헬스·예타 면제된 충북선 고속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오송연결선 등 핵심 시설 반영 관건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충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게 됐다며 들떠 있었다.

출발도 순조로웠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충북과 관련된 현안이 15건(충북 공약 8, 충청권 상생공약 2, 타시도 연계공약 4, 구두공약 1)이 반영됐다. 역대 정부 중 최다였다.

충북 공약으로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은 지난 5월 22일 문 대통령이 오송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3대 신산업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현재로썬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의 핵심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탄력을 받게 됐다.

문제는 핵심 시설 유치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핵심시설인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설치에 박차를 가할 때다.

방사광가속기가 청주 오송이나 오창에 구축된다면 바이오헬스 분야 외에도 반도체, 화학분야에 대한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조기 실현할 수 있다.

기존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 운영 중이나 수요 포화와 접근성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다.

충청권 상생공약에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포함된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다.

올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 거쳐 이달 중 충북선(청주공항~봉양 87.8㎞) 고속화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정부안에는 삼탄~연박 개량, 원주 연결선, 오송연결선이 빠져있다.

오송연결선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알맹이지만 기술적 한계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오송연결선이 사업 내용에서 빠지면 목포~강릉 구간 이동시간이 목표시간(3시간 30분)보다 40분 추가돼 고속화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오송 연결선 설치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계획·설계 등 절차 시, 오송연결선 추가반영 대응 위한 오송연결선 설치방안 분석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대선 공약은 청주공항이 모기지인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한데 이어 최근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하며 내년 초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AOC가 발급돼야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은 한정적이나, 지역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공약이니 정부가 알아서 실현 시켜줄 것이란 기대보다 정부 정책 기조와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적기에 제안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