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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1 16:24:38
  • 최종수정2019.11.11 16:24:38

최승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3월 말 기준 총인구 5천183만3천 명 중 노인 인구는 774만8천 명(14.9%)으로, 노인 10명 중 3명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를 보면 경제활동 참가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가 73.0%(충북 68.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은 오히려 악화됐으며, 노인일자리의 70% 정도가 월 27만 원을 지급하는 공익형에 집중돼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정한 표준화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이고도 양적인 단순 일자리 전달은 참여자의 만족도도 낮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사업들은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회, 그 외 문화원 YWCA, 군청 등에서 파편화돼 실시되고 있다.

공익형 사업들이라 1년 단기 재계약직 전담인력 1명당 200명의 참여자 관리로 인력충원이 없는 한 수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메리트를 가질 수 없는 부담일 뿐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아래로 뿌려주는 방식이기에 사업이 지역의 수요와는 거리가 있으며 지자체에 할당된 인원수는 채워야 하므로 지자체가 수행기관에 물량을 떠넘기는 격이다.

민간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에 초기투자비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투자가 없고 수익창출을 위한 아이템 개발도 자체적으로 어려우므로 자립과는 거리가 먼 소득보전형 공익형 II 사업일 정도이다.

민간 취업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인 '60 플러스 교육센터'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 맞춤 역량 향상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방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직접운영이거나 위탁운영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다. 2019년 2월 말 '60 플러스 교육센터'는 전국 25개소가 지정돼 있다(2017년 23개소, 2020년 30개소 계획). 그러나 2019년에 충북은 어떠한 업체나 기관도 이 사업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응모기관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취업형, 자격형, 사회활동형 교육으로 나뉜다. 특히, 취업형 교육의 경우 지난해 2천517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로 연계됨으로써 취업연계율 94.7%라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은 기존 노년층보다 정규교육 정도와 전문성이 높은 계층이다. 센터 설치 시 기업 등 수요처에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취업형 맞춤교육이 실시 가능할 것이다. 민간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은 취업 연계형 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 복지기관(법인 산하)인 시니어클럽에서 시장에 참여해 일정 수익 및 고용창출을 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니어클럽에 시장형 사업을 전담토록 하여 초기투자비 지원, 60+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교육장 및 부대시설 지원, 직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충북도와 지자체에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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