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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난해 재정운용 '잘했다'

나라살림연구소, 평가서 종합순위 '1위'
충주시청, 괴산·영동군청 상위권

  • 웹출고시간2019.11.03 20:03:20
  • 최종수정2019.11.04 08:53:1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청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을 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평가 후 종합순위를 매겨보니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1위였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나라살림리포트 제10호-전국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를 보면 충북도청은 체납액 관리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적표는 행정안전부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현황을 평가한 '2019 지방재정분석'을 집중 분석한 자료다. 종합순위는 재정 건전성 6개 지표 재정 효율성 7개 지표의 지표 값을 기준으로 동종단체 5개 범주별로 산정해 도출했다.

충북도청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 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상위 1위),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화한 지방보조금 비율 증감률(상위 1위)에서 높이 평가됐다.

아울러 체납액 관리비율(상위 2위), 통합재정수지 비율(상위 3위) 자체 수입비율(상위 3위)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인정받았다.

연구소는 도내 3개 시(市), 8개(郡) 11개 시·군에 대한 종합순위 평가도 공개했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 충주시청은 13위, 청주시는 28위, 제천시는 47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국 82개 군 가운데 괴산군청은 3위, 영동군청은 15위, 옥천군청은 21위, 단양군청은 31위를 기록했다.

음성군청은 44위, 보은군청은 54위, 진천군청은 67위, 증평군청은 72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연구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행안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지표구성과 평가에 있어서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엇갈린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자체 간 수평적·수직적 불균형이 고스란히 반영되거나, 상대적 평가가 전체 평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 재정분석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지표로 이월금관리 비율, 순세계잉여금 관리 비율 지표 등을 제안하면서 향후 좀더 투명한 정보공개와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통해 재정분석 및 평가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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