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열린도서관 공익감사 대상 오르나

경실련 "예산낭비 간주 감사 청구"
시의회 의결 등 청구제외 요건 충족

충북·청주경실련이 23일 시청에서 열린도서관 조성사업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대척점에 선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이 공익감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은 청주시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간주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역 전문가 의견을 묻지 않고, 장서관리도 할 수 없는 곳에 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며 "임대사업자인 원더플레이스를 위한 '집객효과'를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도서관은 시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원더플레이스 3자가 체결한 협약서대로 '리츠 조성, 원더플레이스 운영, 청주시 조성비와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이라는 이상한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전권을 내맡긴 문화제조창에 향후 10년간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다"며 "시민들 연명을 받아 문화제조창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익감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나 상시 구성원 수 300인 이상인 공익 추구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청구가 실질적인 감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 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12월 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리츠 구성과 임대사업, 운영방식 등 민간참여 사업부분을 결정했다.

국토부와 논의과정에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은 1차적으로 걸러졌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제기반형 시설로 사업방향도 결정됐다.

여기에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실련이 문제 삼는 도서관 조성비와 운영비 집행 내용이 담긴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 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문화제조창은 물론 열린도서관 사업도 공익감사 청구 제외 요건을 충족해 감사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실제 감사로 이어져도 예산낭비 전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