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공식 출범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 특례군 도입 강력 촉구

전국 24개 회원 군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았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관광1번지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회가 공식 발족하며 특례시에 맞서는 지방 소규모 지자체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군은 16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24개 회원 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는 오전 11시 시작해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과 창립을 위한 절차인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하며 24개 회원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에서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날 창립총회에 이르게 됐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진협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이 만든 기구다.

해당 지자체는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 의령군(경남)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