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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입선 다변화 등 의미있는 기반 마련"

이호승 경제수석 現 경제상황 브리핑
"소·부·장 경쟁력 강화 일관되게 추진" 피력

  • 웹출고시간2019.10.13 16:26:28
  • 최종수정2019.10.13 16:26: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후 현재까지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서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예고하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이 수석은 "대일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끈질기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t 미만 신규물질 시험자료 제출 면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패키지 지원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유치 시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를 예고했다.

연내에는 △수입대체국 물품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시행령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통합)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법 개정 △전략품목 특허분석 및 IP R&D 제도화(R&D 관리규정 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는 △ 80개 핵심품목 R&D 사업 착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3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며 시작됐고 지난 11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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