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교육예산 투자 실적 저조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0.6%
충북도 0.05% 전국 꼴찌 수준
영동·옥천군 0원…청주시 0.002% 불과

2018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현황

ⓒ 김병욱 의원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교육예산 투자가 총예산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보면 충북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1조1천290억300만 원 가운데 55억2천526만2천원을 교육경비로 보조했다.

예산대비 보조 비율은 0.0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였다.

예산대비 보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25%)였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천692억4천만 원 중 교육투자 금액은 6천601억8천330만2천 원이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

청주시는 2조1천64억6천200만 원 가운데 3천600만 원을 교육에 투자,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6년에는 5천667억 원, 2017년 6천51억 원, 2018년 6천8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