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수두룩"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3차 명단 공개
347개 기관 3천368명 임원 중 515명 임명
채의배 정책위의장 "개선해야 할 적폐" 지적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5명 중 1명은 일명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불리는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에 관한 추가(3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사 결과를 보면 347개 공공기관의 총 임원은 3천368명으로, 이 가운데 총 515명(15.3%)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정책위는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말 이후 추가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면면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전 울산시의원 A씨는 올해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에 임명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B씨는 전직 시의원(전주)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책위는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상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이 총 6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을 정책위가 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한 결과 채용비리·낙하산 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이나 됐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공공기관 60개 중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기관이 무려 65%에 달했다.

정책위는 지난해 8월 31일 기준 1차 발표 당시 356명, 지난해 12월 기준 2차 발표 당시 434명,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총 515명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5명의 1명꼴인, 3천368명의 임원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관련 경력도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많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 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울한 고용 지표, 청년 실업, 공무원 쏠림 현상, 입시 비리 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 받는 청·장년 세대에게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점은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며 "문 대통령은 진정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