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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껑충

전년대비 14배 증가…충북은 16건 접수
이후삼 의원 "감정원, 철저히 검증해야"

  • 웹출고시간2019.10.13 12:40:49
  • 최종수정2019.10.13 12:40:4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공개한 한국감정원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6천257건으로 지난해보다 14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대폭 증가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만6천257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하향 요구(1만5천916건, 98%)였다.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138건에 불과했다.

이의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이 1만1천558건(7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천34건(25%)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는 16건이 접수됐다. 5건은 상향 요구였고, 11건은 하향 요구였다. 16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조정된 적은 없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한국감정원의 부실 심사도 우려된다.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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