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요금 폭탄·국토 황폐화 우려"

이종배 의원, 산자부 국감서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3년간 산림 4천407㏊ 훼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탈(脫)원전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고 전 국토는 황폐화되고, 원전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탈원전 10대 불가론' 입장을 전하고 "대통령에게 탈원전을 폐기할 것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탈원전 10대 불가론으로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력공기업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게 된다', '한반도 금수강산이 황폐화된다', ' 주민갈등이 심각하다',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이 사장되고 원전생태계가 무너진다'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대해 "지난해 kwh당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 62.18원, 석탄 83.19원, 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라며 "값싼 원전을 제쳐두고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니 한전의 적자가 불어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울창한 숲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숲이 사라진 산자락은 집중호우에 붕괴돼 지역주민들의 논밭에 큰 피해를 입혀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며 최근 3년간(2016~2018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지면적은 4천407㏊로 여의도의 15배 크기에 달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은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걸쳐 이룩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하루아침에 사장시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