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도서관 동의해놓고 이제와서 '반대'

의결사항 뒤집는 청주시의회
6월 조성·관리운영비 지원 동의
9월 의회 예결위서 사업비 삭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문화제조창C '열린 도서관' 조성과 관리·운영비 지원을 동의해놓고 3개월 만에 이를 번복하는 장난 같은 일이 청주시의회에서 벌어졌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문화제조창 5층 열린 도서관의 3개월 치 관리·운영비 2억2천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복지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예결위 일부 위원은 열린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세부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리·운영비를 감액했다.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 예산안은 2일 열리는 임시회(46회) 3차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되면 이달 예정됐던 열린 도서관 개관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문제 삼은 이 열린 도서관 관리·운영비 지원은 앞서 의원들 전체가 동의한 의결사안이다.

집행부는 지난 6월 20일 개회한 44회 임시회 때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 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문화제조창 5층에 복합커뮤니티 라운지 성격의 열린 도서관을 만들고, 이후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는 도서관 조성비 34억 원(도서 구입비 포함), 관리운영비 연간 9억1200만 원이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를 동의했고, 6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선 의원 모두 이견 없이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동의를 얻은 시는 7월 리츠, 운영사 등과 열린 도서관 조성 및 관리운영 협약을 했고 큰 공사를 마무리한 뒤 현재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다. 공사 과정서 리츠와 열린 도서관 위탁관리 계약도 했다.

그런데 의회가 이제 와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의결사항을 대놓고 뒤집었다.

애초부터 이럴 심산이라면 동의안 심의 단계 때 걸러내거나 본회의 때 이의 제기로 부결시켰어야 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의원들이 동의해 사업을 시작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막바지에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에 행정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의회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명분 없는 발목 잡기로 시민들에게 도서관 형식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려는 시의 계획은 당분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사업 계획을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동의해 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는 앞뒤가 맞질 않는 행동"이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에 시민이 뽑은 대의기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예결위서 삭감한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

본회의 때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예결위에서 넘어온 관리·운영비 삭감 내용을 원래대로 살리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된다.

이 수정안은 의원들 검토를 거친 뒤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고,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수정안에 찬성하면 삭감 예산은 되살아난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