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윤리특위 '헛구호'

1건 정족수 미달…11건 유보, 2건 부결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 없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8대 들어 첫 윤리특위를 열어 14건의 징계 요구 건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박해수 의원의 징계를 발의한 건은, 이후 박 의원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 모두와 박 의원이 제척되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건과 관련 한국당 의원 7명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민주당 의원 11명을 각각 윤리특위에 회부한 11건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유보됐다.

이에 따라 소송이 결론을 낼 때까지 양당의 대치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박 의원과 한국당 의원들이 각각 민주당 곽명환 의원과 천명숙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한 2건은 두 의원의 소명을 거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2건 심사에는 출석위원 5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양당의 의원들은 의원 자신의 일탈행위에 대한 자정 기구인 윤리특위에 상대 당 의원 징계요구를 남발하며 화풀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막말이나 모욕, 허위사실 등 거친 의사표현을 이유로 당 차원에서 가담해 징계 테이블에 올리면서, 스스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분열상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이 의회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의 자해행위를 멈추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