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공모사업 소외… '서러운' 문화예술인

정부사업 72% 서울·경기… 충북 '2%대' 그쳐
연극계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도 늘어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충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환경이 여전히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서 소외받는데다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도 노출되고 있는 까닭이다.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 건수 2천683건 가운데 1천929건(71.9%)이 서울(57.4%)과 경기(14.5%) 두 지역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금액의 경우 600억 원 중에 370억 원(61%)이 서울(48.8%)과 경기(12.2%)에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 전체 건수의 53.3%가 서울에, 14.6%가 경기에 각각 지원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았다.

충북은 지난해 60건(전국 대비 2.2%)에 대해 15억9천900만 원(2.6%)을 지원받았다.

올해 8월까지는 39건(전국 대비 2.2%)에 대해 16억2천100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공연예술 분야 공연단체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57.8%가 집중돼 있고, 등록된 예술인도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어 공모사업 신청 건수도 수도권 지역에서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일정비율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갑질이나 착취를 당했다는 신고가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2017년(165건)보다 46.1% 증가했다. 올해(1~9월)는 126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 행위 총 532건 가운데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체의 64.3%(342건)로 가장 많았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신고(104건·19.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예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69건·13%),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17건·3.2%)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분야별로는 연극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178건·33.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계(97건·18.2%), 만화 분야(85건·16%), 음악계(66건·12.4%), 미술계(59건·11.1%)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가장 많은 연극계와 연예계의 신고 내용은 출연료나 연출비 등 비용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폭언, 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충북도당위원장) 의원은 "전 세계가 '신(新)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