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부보다 개헌 통한 전체 세종 이전이 바람직"

김중로 바른당 의원·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주장
균형발전기획단장 "대다수 국가, 국회·행정부 한곳에"
박무익 행복청 차장 "세종의사당 건설에 5년 걸릴 것"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행정부 기능의 약 3분의 2가 세종으로 이전된 가운데,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부(국회)의 일부 가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설치 방안과 관련, 민주당은 최근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 수를 전체 17개 중 11개(64.7%)로 정했다. 국회사무처 의뢰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최적안(10개 이전)보다도 1개가 많은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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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행복청 차장 "세종의사당 건설에 5년 걸려"

하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주최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토론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기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가 행정부 옆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우선 패스스트랙 선거법안을 개정한 뒤 곧 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면서 행정수도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단기간에 개헌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거 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투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세종시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본 결과 행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고,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팀웍 작업이 흐트러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도약하기 전 이건희 회장이 불량 가전제품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세계일류의 품질을 만들었다"며 "따라서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해 국가 정책의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력 중앙일간지들은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언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김 기자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파격적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수정 공주대 교수(법학)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회분원(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관련)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인 '본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측 토론자인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권력의 핵심축인 국회 조직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진 단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나 독일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경우 비효율에 따른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측 토론자인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차장은 "세종의사당은 설계 공모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회의 의사 결정을 거쳐 내년초 설계가 시작되더라도 2025년말쯤은 돼야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 김중로 국회의원실

◇김중로 의원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세종으로 옮겨야"

이런 가운데 김중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주최 심포지엄에 앞서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개헌을 통해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 마련했으나 결국 백지화된 이른바 '백지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비슷하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국토 중앙에 있는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명이 지역구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준장(제70사단장) 출신인 김 의원은 "휴전선에서 불과 43㎞ 떨어진 서울과 달리 200여㎞ 지점에 위치한 세종은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수도로서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