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중 1개월을 해외에서 보낸 서금택 세종시의장

의원 11명에 공무원 14명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
서울시의회는 작년 시의원 117명에 공무원 48명 불과
세종시의원 국외 출장,제도 개선에도 불구 문제 여전

세종시 의회(오른쪽 작은 건물)와 집행부(왼쪽) 청사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의원 18명 중 11명이 2개팀으로 나눠 16일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로 각각 국외출장(연수)을 떠났다.

'무분별한 관광성 출장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심사를 강화한 뒤 처음이다.

하지만 출장 계획과 심사 결과를 들여다 보니 종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한 팀은 대상지 선정 사유가 불분명했고, 전체적으로 동행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 "(비빔밥에서)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 출장 참가자 1인당 쓰이는 세금 250만 원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시의원(운영위원장)이 맡아온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며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8월 19일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의회 3층 의정실에서 열린 '2019년 제2회 세종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소속의원 6명 중 김원식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의회사무처 직원 6명과 함께 21일까지 4박 6일간 아랍에미리트 2개 도시(두바이,아부다비)를 방문한다. 차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 및 도시개발 등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발굴해 생산적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소속 의원 5명 전원과 서금택 의장 등 6명이 사무처·교육청 직원 등 공무원 8명과 함께 호주 브리즈번 시를 16~22일 방문한다.

상 위원장은 "이번 연수에서는 우수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2개 팀의 연수에 쓰이는 1인당 세종시 예산은 시의원 259만 원, 공무원 230만∼250만 원 등 총 5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동행 공무원 수,서울시의회와 대조적

하지만 시의회가 국외출장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는 데도 불구,심사 내용이 사전 공개되는 것 외에는 종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게 대다수 시민의 반응이다.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읽어봤다는 전혜성(39·여·정부세종청사 공무원·세종시 아름동) 씨는 "회의 참석위원 8명의 명단 가운데 일부 시의원과 시청·교육청 공무원 외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회의 진행의 객관성에 의문이 들었다"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각종 경제 여건이 크게 다른 아랍에미리트가 연수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두바이에서 4조 원의 자금을 유치해 ICT(정보통신기술) 위주의 '검단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두바이 측이 사업이행 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내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방문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도 있다.

대전 규모 도시인 브리즈번 시내에서만 체류하는 5일 중 현지 방문 예정 기관은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종시를 출발하는 날까지도 현지에서 공공기간 등을 안내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아,당초 계획대로 방문이 이뤄질 지 의문시된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2개 팀 전체적으로 시의원 11명에 동행 공무원 수가 14명이나 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총 5회의 국외 출장에 참가한 의원이 21명인 반면 공무원은 37명이나 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총 13회의 국외 출장에 참가한 시의원 117명에 공무원은 48명에 불과했다.

서금택

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

◇9개월 중 1개월 해외서 보낸 서금택 의장

서금택 의장의 국외출장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서 의장은 지난 5월 7~16일 이춘희 시장 등과 함께 스페인·오스트리아·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이어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자격으로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에 전국 광역의회 의장 17명 중 서울·대전·충남 등 9개 시도 의장은 불참했다.

따라서 이번 호주 방문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9월까지 서 의장의 외국 방문은 모두 3회(26일)에 달한다.

신정현(47·회사원·세종시 도담동) 씨는 "세종시는 현재 국회 분원(의사당)설치 등 각종 현안이 산적돼 있는데 ,의장이 9개월 중 1개월을 해외에서 보내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