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1만여 필지 대상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 1만여 필지가 해당된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달부터 시작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읍·면별 조사보조원이 대상 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 결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수감 △국외여행(3개월 이상) 등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농지의 보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