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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기(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
- 웹출고시간2019.09.08 14:35:04
- 최종수정2019.09.08 14:35:04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가 불허 될 경우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돼 행정력 낭비와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군은 발생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 사업 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개별법 검토를 동시에 진행한 후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발전) 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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