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세종시 살림살이, 속 들여다보니…

작년 세입 첫 2조원 돌파,연평균 증가율 15.3%
정부 규제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취득세는 줄어
복지비 비중 높아지고, 지역 개발비는 낮아지고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지난해 세종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 취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여건이 좋은 세종시 살림살이에도 주름살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매매 거래 둔화로 지방세 비중 줄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財政公示)'를 지난 8월 31일자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 살림살이 결과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인 재정공시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2차례(2월말,8월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세종시가 거둔 돈(세입 결산액)은 모두 2조1천49억2천400만 원이었다.

이는 2017년의 1조9천246억7천700만 원보다 1천802억4천700만 원(9.4%), 2014년의 1조3천43억4천500만 원보다는 8천7억5천900만 원(61.4%) 늘어난 금액이다.

따라서 최근 4년 기준 연 평균 증가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15.3%였다.

지난해 세종시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수입 1조4천327억4천만 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방세로, 46.8%인 6천706억5천2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거래 둔화로 인해 이 비중은 전년(49.8%)보다 3.0%p 낮아졌다.

지난해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2017년의 237만5천 원보다 24만 원(10.1%) 적은 213만5천 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11가지 지방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징수액이 전년(3천318억3천100만 원)보다 371억8천700만 원(11.2%) 적은 2천946억4천400만 원에 그쳤다.

세종시는 "우리 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출범 이후 지방세, 그 중에서도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 둔화로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고 취득세는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전체 지방세 징수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43.9%)가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30.5%)보다 13.4%p나 높았다.

◇시의원 1명당 국외 출장비 295만 원

세종시의 지난해 세출 결산액(일반회계 기준·기금 포함)은 2017년의 1조402억6천700만 원보다 1천322억6천900만 원(12.7%) 늘어난 1조1천725억3천600만 원이었다.

분야 별 지출액 비중은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2천125억8천500만 원, 그 다음이 '국토·지역개발'로 1천843억6천만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할 때 국토·지역개발은 23.8%에서 17.7%로 6.1%p 낮아진 반면 사회복지는 17.4%에서 20.4%로 높아졌다.

주민 1인당 세출액은 373만3천 원으로, 전년(371만4천 원)보다 1만9천 원(0.5%) 늘었다. 특히 8개 특별·광역시 평균(249만 원)보다는 124만3천 원(49.9%) 많았다.

따라서 세종시민들은 2017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1인당 세금은 훨씬 적게 낸 반면 재정적 혜택은 약간 더 많이 받은 셈이다.

작년말 기준 세종시의 채무(빚)는 1천264억7천700만 원으로, 시민(총 31만4천126명) 1인 당 40만3천 원이었다. 전년(36만7천 원)보다 3만6천 원(9.8%) 늘었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평균(54만1천 원)보다는 13만8천 원(25.5%) 적었다.

지난해 세종시의원 18명을 위해 쓰인 시민 세금은 10억7천900만 원으로, 1명당 5천993만5천 원이었다.

또 국외 출장에 쓰인 돈은 1명당 295만 원(총 5천3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는 세종시가 각종 축제나 행사비로 돈을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행사 보조금을 포함한 연간 집행액이 2017년(35억1천500만 원)보다 38억4천800만 원(109.5%)이나 늘어난 73억6천300만 원이었다.

전체 세출 결산액(일반회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0.21%)의 3배인 0.6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다른 특별·광역시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군·구)가 없다"며 "이에 따라 모든 행사나 축제를 시가 직접 집행하다 보니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