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본 충북-①SOC 분야

충북도의 내년도 정부 SOC 예산 확보액이 늘면서 도의 SOC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청주시 옥산면 일원에서 진행된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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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내년도 정부의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12개 분야별 예산도 올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정부의 12개 지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 증가세가 눈에 띈다.

현 정부의 토목 위주 SOC 사업 축소 기조에 따라 SOC 예산은 20조 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정부 SOC 예산은 전년(22조1천억 원)대비 14.1% 감소한 19조 원이었고, 올해(19조8천억 원)는 지난해보다 4.2% 늘었지만 역시 20조 원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SOC 예산은 22조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나 늘었다.

정부는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국민 안전·편의제고 등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 SOC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충북도의 SOC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담긴 충북도의 정부 SOC 예산은 전년대비 13.31%(1천857억 원) 감소한 1조2천90억 원.

그러나 내년에는 이보다 23.50%(2천841억 원) 많은 1조4천931억 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2.3%p(22.9→25.2%) 늘었다.

도는 내년도 정부 SOC 예산 편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도가 요구한 신규 사업비가 예산안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주요 SOC 신규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94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1억 원)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건설(80억 원) △천안~진천 국도 확장(47억 원) 등이다.

반면, 주요 계속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에서 도 요구액대비 낮은 예산이 책정돼 아쉬움을 남긴다.

예컨대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진행 중인 영동~보은 국도 건설 사업의 완공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기기 위해 2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33억 원만 반영됐다.

도는 오는 10월 예정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정부 발주 대형 SOC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 균형건설국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SOC 예산안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며 "다만,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SOC 사업 조기 집행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할 것이며,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