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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곳은 많고 세금은...충북도 ‘곳간 걱정’

경기침체 여파로 충북 세수 확보 비상
부동산 시장 위축에 취득세 감소
국비보조금 규모 축소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9.08.26 20:33:37
  • 최종수정2019.08.26 20:45:42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며 충북도의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 시민이 청주시 서원구청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국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충북도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세 징수액이 줄거나 국비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가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7천1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334억 원)보다 12.27%(777억 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2천227억 원의 58% 수준이다.

도는 세수징수 지속추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연말까지 연간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의 속내가 편치만은 않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세정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도의 지방세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지난해 기준 54.25%)을 차지한다.

특히 주택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도내 부동산 거래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도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014년 2만2천821건 △2015년 1만8천782건 △2016년 1만8천453건 △2017년 1만7천323건 △2018년 1만5천81건으로 매년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1~7월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천392억 원)대비 5.54%(188억 원) 감소한 3천204억 원에 그쳤다.

도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4%p(11→15%) 올린데 이어 내년에는 6%p 추가 인상할 예정이지만,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세율 인상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어서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거나 국비 보조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 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더욱이 도 입장에선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문제도 부담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기초단체 세입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경우 도가 받는 재정지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북도의 복지예산액은 △2014년 1조2천297억 원 △2015년 1조3천84억 원 △2016년 1조3천554억 원 △2017년 1조4천243억 원 △2018년 1조6천272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잘 넘길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가 문제"라며 "세수 증대를 위해선 결국 경제가 살아야 하며, 재정분권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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