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딜레마 빠진 충북도… 포퓰리즘인가, 복지정책인가

청주청년회, 무조건 수당 지급 요구
출산·육아 수당과 다른 보편적 복지
재정자립도 25% 불과한 道 '난색'
전문가 "효과 검증 안 돼" 부정적

21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청주청년회가 청년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도가 '현금 지원 복지정책' 딜레마에 빠졌다. 도내 농민단체에 이어 청년단체까지 현금 수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청주청년회는 21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청년수당"이라며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충북에 사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청년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청년수당은 크게 일자리를 구하는 미취업 청년에서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과 관계없이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격 조건이 있는 '선별적 복지 정책', 청년기본소득은 조건이 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셈이다.

즉, 청년회가 들고나온 '카드'는 조건 없는 지급인 '보편적 복지'에 포함된다.

이는 앞서 시행된 출산·육아·노령수당 등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이들 수당은 자녀의 수·연령 조건·소득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는 일종의 선별적 복지 정책이다.

선별적 복지정책의 장점은 신청 조건과 심사 과정이 있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대상자가 적어 시행에 큰 부담이 없다.

반면, 이번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예산 부담이 큰 데다 허투루 사용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물론, 현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현금을 받는 사람들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 시기 후보자들은 포퓰리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공약으로 들고나온다.

이처럼 '양날의 검'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은 충북도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

충북은 서울·경기도 등 대표적 청년수당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25.1%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8%에 달한다.

최승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국가·지역마다 상황·조건이 다르다"라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이를 통해 구직활동이 왕성해졌다거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도 입장에서는 시행이 어렵겠지만, 만약 시행할 경우 정확한 정책 목표·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비 사업 등에만 몰두한 측면이 있어 청년수당 등 도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는 "1천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하면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다소 재정 부담이 있다"라며 "도내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 1천670명 중 930명만 신청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수당을 시행할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상관없지만 현재로선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