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부 예산 최고치 달성 눈앞

목표대비 93%, 1조2천448억 원 확보
복지사회 분야 비중 40%는 숙제
국책사업 관심 더욱 필요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국비 확보 1조 원대(지방비 포함) 시대를 연 청주시가 올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정부 예산 역대 최고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시는 2014년 행정구역 통합 당시 국비 확보액은 4천968억 원에 불과했지만, 자체 신규 사업 발굴과 국책사업에 도전하면서 2018년 드디어 1조 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국비 목표액은 1조3천427억 원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이 중 1조1천268억 원이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배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 예산에는 도로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을 물론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침체된 도시를 살리는 도시 역량 강화 사업부터 관광 인프라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 취약계층 활성화 사업까지 다채롭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 등에 도전해 1천180억4천만 원도 추가 확보했다. 이 중 순수 국비는 355억5천만 원이다.

추가 정부예산 확보가 이뤄진 사업 중 100억 원대 이상 규모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490억 원)과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249억 원), 자율주행차 지역테스트베드 구축(295억 원)이다.

시장과 부시장은 물론 관련 부서 직원까지 발품을 판 결과 지난 7월 현재 올해 확보한 국비 총액은 목표대비 93%인 1조2천448억 원이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목표치 80%이상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출발부터 좋았고, 시청 부서별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목표액 달성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크다.

국비 확보가 이처럼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세부적으로는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

시가 확보한 국비 중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무려 40%를 차지한다. 노인, 아동, 여성,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출되는 소모성 비용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반면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문화체육, 환경보호, 농림산림, 공공행정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10%대를 넘지 않는다. 그나마 균형개발 분야는 22%를 차지해 낙후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제한 나머지 분야에 매년 찔끔찔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질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가용재원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국비 확보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책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비 투자 대비 몇 배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정부 투자를 진정한 지역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는 종전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며 "내용 면에선 다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