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발목잡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5년간 동결, 매달 10만 원씩
예우 맞는 현실화 요구 커져
市, 다른 유공자 반발 등 불가능
가용재원도 부족 인상 꿈도 못꿔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5년간 동결된 청주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매달 보훈 명예수당 10만 원씩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현재 청주에는 2010년 10월을 끝으로 애국지사 생존자가 없어 유족 66명이 이를 받고 있다.

이 수당은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 당시에 책정됐다. 애초 옛 청주시에서는 3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나 청원군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10만 원으로 통일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그간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일운동에 몸 바쳐 가정을 돌보지 않은 탓에 애국지사 유족 대다수는 생활고에 시달린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추기 위해선 자치단체 지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히 보인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 걸려 독립유공자 수당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청주시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9가지에 달한다.

이 중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6·25참전 순직 군경 유족 △월남 참전 순직 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명예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나머지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 배우자 △참전유공 사망자 배우자에게는 예우수당 5만 원이 매달 지원된다.

여기서 독립유공자 수당만 단독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다. 다른 유공자 또는 유족 등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로 인상하려면 모든 지원항목 단가를 똑같이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시는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5천600여 명에게 지급할 명예수당과 예우수당으로 매년 57억8천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수당을 5만 원 정도만 인상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33억 원 이상 더 필요하다.

가뜩이나 시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율이 40%에 달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불발로 그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도 이 같은 이유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그에 맞는 예우는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 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는 똑 같은데 특정 분야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어렵다"며 "수당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그만큼의 가용재원이 없어 현실화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