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분양 해법 극과 극… 향후 결과 관심

청주시, 개입 최소화 '장기적 시장 안정'
"인위적 조치는 수요·공급 원리 깰 수도"
강릉시·서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제한로-적체물량 해소 선순위… 공급과잉 해결

청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최소 개입'과 '적극 개입'.

'주택 미분양'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청주시와 몇몇 타 지자체의 대조되는 노선이다.

청주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 관점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강릉시·서산시 등은 사업승인 제한으로 물량조절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의 전혀 다른 행보가 향후 어떤 결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천705가구로 전달보다 1.5%(964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1천608가구로 전달보다 13.6%(1천390가구) 증가했다. 이는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1·2기 신도시가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을 포함한 지방은 5만2천97가구로 전달보다 0.8%(426가구) 감소했다.

충북은 3천95가구로 전달보다 9.3%(317가구) 감소했다. 서울(-30.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큰 감소율이다.

도내 시·군 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는 1천571가구로 전달 1천683가구 보다 6.6%(112가구) 감소했다.

지난 1월 2천12가구 보다는 21.9%(441가구) 감소했다. 청주시 미분양 주택 감소율은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준수한 편이다.

단, 청주시가 떠안은 1천571개의 미분양 가구는 충북 전체의 50.7%다. 지난 5월 1천683가구로 49.3%를 차지했던 것 보다 1.4%p 증가했다.

△대전(1천158가구) △울산(1천201가구) △전북(1천386가구) △전남(1천349가구) △제주(1천218가구) 등의 지자체보다 더 많은 물량이다.

청주시는 1천500가구 안팎의 미분양 주택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매달 100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와 함께 향후 수요를 감안한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2~3년 간 공급이 집중돼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청주로 인구가 유입하고 있고 신혼부부와 '갈아타기' 등 수요는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수요·공급의 원리를 깨서는 안된다"며 "사업승인을 내 주지 않는 등의 미분양 관리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 토론을 통해 분양시기를 조절해오고 있다. 올해 청주테크노폴리스 1천100가구, 가경동 200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 "3~4년 후 주택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와는 반대로 물량조절 방안을 마련, 시행중인 지자체도 있다.

강릉시는 지난 6일 주택 과잉 공급(6월 기준 보급률 114.7%)을 이유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처다.

강릉의 6월 기준 미분양은 526가구로 전달 348가구보다 51.1%(178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가구 수만 보면 타 지역보다 많지 않지만, 올해 중 400가구 이하를 지속하다 6월들어 급증했다.

충남 서산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했다. 기한은 오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서산시는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들었다. 또 향후 미분양 물량 추이와 여건에 따라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의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 2월 기준 1천800가구, 6월 1천760가구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