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견 모아지면 명문고 허용 '허언(虛言)' 논란

유은혜 장관 지난 4월 1일 사실상 약속
이시종·김병우 '공통 절충점' 공식 건의
교육부 고교입학 특례 난색… 이율배반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앞서 본보 안혜주 기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교육부가 충북도, 도교육청이 건의한 고교입학 특례제도 개선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교육청이 지역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를 위해 어렵게 의견을 모았으나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지며 제도 개선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지난 6월 2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주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 명문고 육성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김병우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는 교육부 실무부서의 검토과정부터 순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부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특정지역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역 인재 유출은 물론 이전기관·기업 정주여건 개선 및 가족동반 이주 촉진, 더 나아가 지역 간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명문고 육성 방안이 현안으로 대두됐던 터라 도와 교육청은 크게 실망하는 눈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일부 폐지' 또는 '일부 유지'로 전환됐다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자사고나 영재고, 국제고 등이 없는 충북으로썬 소외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가운데 14곳(서울 동성·중동·한가람·하나·이화여고, 인천 포스코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김천고, 대구 계성고, 울산 현대청운고)은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프리미엄'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교 서열화, 초중학교 입시교육, 사교육비 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토대를 완성해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는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소수 정예화 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북, 경남, 제주와 같이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충북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자사고 신설, 또는 충북으로의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에 대한 제한적 전국 공모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통해 고교 입학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7일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도와 도교육청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상신 대변인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뒤 유 부총리를 뒤따랐다.

행사장에서 만난 김병우 교육감은 "아직 교육부로부터 검토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고 부총리와도 만나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자녀에 한해 자율학교나 특목고 지정을 도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 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