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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 위주'·기업 '이윤 매몰'… 모래성이 무너졌다

기초·신기술 기반 약해 '日 무역분쟁' 국내 산업 위기
'연구개발 실시' 기업 30% 불과… 투자금은 매출 3%
정부, 기술개발 지원 보다 창업·스마트공장 성과 급급

  • 웹출고시간2019.08.06 20:44:01
  • 최종수정2019.08.06 20:44:01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이다.

'세계적 대국'이라고 자찬한 국내 산업 생태계가 한 꺼풀 아래서는 끊임없이 곪아왔음이 이번 일본과의 무역분쟁 사태로 인해 드러나고 있다.

산업과 관련한 기초·신기술 개발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좇은 정부와, 기반을 다지기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한 기업이 함께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일본을 비롯한 타국의 기술에 의존해 산업을 발전시켜온 과오다.

국내 산업계의 기술개발 홀대는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가운데 연구개발 유무 현황에 따르면 연구개발 실시 업체는 각 업종별로 30% 안팎에 그친다.

10개 기업 중 매출액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나마' 연구개발 실시율이 양호한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44.9%)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56.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6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64.8%) △전기장비(49.4%) △기타 기계 및 장비(44.4%) 등이다.

반면 연구개발이 부진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21.5%) △1차 금속(2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4.8%) 등이다.

각 업종별로 연구개발 실시율은 천차만별인데다, 전체 매출액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이 높지 않다.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업체 중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기업의 투자비율은 평균 2.3%, 소기업은 4.8%로 중기업 대비 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더 눈에 띈다.

업종별로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우려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7.6%다. 규모별로는 소기업 13.7%, 중기업 5.0%로 소기업이 2.7배 이상 높다.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낮은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시장(점유율) 확대·유지'로 79.4%를 차지한다. 소기업 80.6%, 중기업 73.7%다.

국내 시장의 '파이'를 더 차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투자할 뿐 해외시장 개척(6.3%), 신사업 분야 진출(5.6%), 경쟁 도태 위협(5.0%)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다.

기술개발의 목적이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기 버겁고,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도 힘든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는 기존제품 개선(56.6%), 신제품 개발(26.8%)에 집중된다.

신공정을 개발과 기존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는 각각 6.2%,10.4%에 머문다.

'방향'을 잘못 설정한 정부의 기업 지원도 문제다.

중기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보면 '기술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7등급(부진)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가에서 4등급(보통)을 받았던 것보다 3등급 하락했다. 또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5등급(다소 미흡)으로 전년도 6등급(미흡)보다 1등급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1등급(매우우수)을 기록한 관리과제는 △창업전문기관 및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이다.

창업사업화와 스마트공장은 중기부가 역점 추진하는 것들로 '가시적인 성과'를 홍보하기 알맞은 과제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치적 선전을 위한 지원에 치우쳤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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