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충북은 아직도 '현황 파악중'

충북도, 지난달 19일부터 수출기업 2천여 곳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재 기업 30여 곳 조사 결과 접수…예상 피해규모 추산 못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 못 내놔…도 "지자체 근본대책 마련에 한계"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수출 규제 영향권에 속한 도내 기업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도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대상인 수출기업 2천여 개 가운데 도에 조사 결과가 접수된 기업은 30여 곳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데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마저 내렸지만, 도가 실태조사를 마친 기업은 전체 기업의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 기업들의 부품 사용 현황을 일일이 알고 있지 않아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들의 조사 참여도도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1일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의 2차 경제(무역) 보복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도는 지난달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첫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후 △TF팀 구성 △수출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자금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뿌리기업 간담회 개최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작 예상 피해규모를 추산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도는 지난 2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경제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일본관련 소재 및 설비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해 필요정보를 매칭할 수 있는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극도로 위축된 화학분야 기업의 연구 및 생산 활동 매진을 위한 화관법·화평법 완화 △향후 중국 일본 등의 동일한 보복사태에 대비한 우리만의 기술력을 지닌 분야 육성 △관련분야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을 건의했다.

회의 직후 도 국제통상과는 △일본 관련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매칭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화관법·화평법 완화 △독점적 기술 분야 육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업 대상 대응방안 설명회,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도가 능동적으로 내놓은 대응책은 '대응방안을 알리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지자체가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내 기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