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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강경 기류 속 우려 목소리 감지

'백색국가 배제' 소식에 불매운동 확산
道,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 검토
장기화 땐 수출 감소·국제행사 악영향

  • 웹출고시간2019.07.28 19:37:16
  • 최종수정2019.07.28 19:37:16
[충북일보=서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제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범기업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수출액 감소, 신뢰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촉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광역·기초의회는 조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은 물론 전범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포함하는 사업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8월 29일부터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전범기업은 파나소닉, 도시바, 미쓰비시 등 229곳으로 일본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청주시의회, 괴산· 증평·옥천군의회 등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여행자제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보이콧' 움직임은 활발하다.

서울시의회, 울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대구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도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일정도 취소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대일 교류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던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수원, 의정부, 파주, 광명, 양주, 고양, 동두천 등 경기도 7개 기초단체는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들과의 교류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걱정하며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액 감소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사절단 파견은 물론 국제행사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선수와 임원 참가가 예고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가 순조롭게 치러질지, 하반기 예정된 일본 무역사절단 파견 여부와 규모 등도 고민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계 인사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의 강경한 입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사태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각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21일 뒤인 이달 하순 발효된다.

만약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 우대조치가 사라진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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