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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 작년 국세 수입 감소율 전국 최고

전년 대비 전국 10.9% 증가와 달리 사상 처음 감소
세종·충남 주세·종부세 증가율은 전국에서 최고
법인 당 당기순이익 전국 늘고 세종·충남은 줄어

  • 웹출고시간2019.07.28 15:02:48
  • 최종수정2019.07.28 15:02:48

국세청이 지난해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 거둔 국세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86.4%나 증가.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금강보행교 건설 현장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 세종시청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전반적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거둔 국세가 전년보다 10.9%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과 대전·충남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빴다는 뜻이다.

특히 기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 세금인 '법인세'의 감소율은 대전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였고, 세종·충남은 3번째로 높았다.

◇작년 국세 징수 감소율 대전 14.6%,세종·충남 7.9%

국세청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2019년 국세통계연보(2018년 실적 기준)' 발간을 앞두고 연보에 수록될 통계 항목 가운데 84가지를 최근 미리 공개했다.

2018년 세목 별 국세 수입

ⓒ 국세청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국세는 총 283조 5천355억 원으로, 2017년의 255조 5천932억 원보다 27조 9천432억 원(10.9%)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세목 별 비율은 △소득세(30.4%) △법인세(25.0%) △부가가치세(24.7%) 순으로 높았다. 전년과 비교할 때 소득세는 0.3%p,법인세는 1.8%p 각각 높아진 반면 부가가치세는 1.5%p 낮아졌다.

전국 17개 시·도를 관할하는 6개 지방국세청 중 2017년보다 국세 징수 실적이 줄어든 곳은 대전(대전,세종,충남·북 관할)과 대구(대구,경북 관할) 뿐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곳은 충북을 제외한 충청 3개 시·도와 △전남·북 △경북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였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전시내에서 거둔 국세는 4조2천333억 원으로 2017년의 4조9천596억 원보다 7천263억 원(14.6%)이나 적었다.

연간 징수액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3년 전인 2015년(4조2천446억 원)과 비슷했다.

세종·충남도 2017년 9조1천95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조7천451억 원으로 4천499억 원 줄면서,감소율이 경북(7.9%) 다음으로 높은 4.9%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충남 지역 주세(酒稅) 수입은 전년(13억9천800만 원)보다 10억3천800만 원(74.2%) 늘어난 24억3천600만 원을 기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불경기지만 술 소비는 많았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세 수입 증가율은 7.5%였다.

세종·충남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전년(152억4천700만 원)보다 131억7천100만 원(86.4%) 늘어난 284억1천800만 원이었다.

주세와 마찬가지로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 신도시 지역에 비싼 아파트가 많이 준공된 게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 당기순이익,전국 늘고 세종은 줄고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전국 법인은 총 74만215개로,전년(69만5천445개)보다 4만4천770개(6.4%) 늘었다.

이 가운데 64.4%인 47만6천432개는 당기순이익(총 332조4천337억 원)을 얻은 반면 나머지 26만3천783개(35.6%)는 당기순손실(총 92조9천763억 원)을 봤다.

순이익 법인들의 연간 평균 이익금은 6억9천776만 원, 순손실 법인들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3억5천247만 원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법인 중 45만1천460개(64.9%)가 당기순이익(총 266조4천153억 원)을 얻었고, 24만3천985개(35.1%)는 당기순손실(총 104조6천480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법인들의 연간 평균 이익금은 5억9천12만 원, 순손실은 본 업체들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4억2천891만 원 꼴이었다.

따라서 1년 사이 법인 당 연 평균 이익금이 1억764만 원(18.2%) 늘어난 반면 손실액은 7천644만 원(17.8%) 줄어든 셈이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체 3천58개 법인 중 1천868개(61.1%)가 순이익(총 1조1천480억 원)을 얻은 반면 1천190개(38.9%)는 순손실(총 2천465억 원)을 기록했다.

또 2017년에는 전체 2천735개 법인 중 1천782개(65.2%)가 순이익(총 1조1천134억 원)을 얻었고, 953개(34.8%)는 순손실(총 1천739억 원)을 봤다.

따라서 지난해 세종시에서 순이익을 얻은 법인은 전년보다 4.1%p 줄었다.

또 법인 당 평균 이익금은 2017년 6억2천482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6억1천455만 원으로 1천27만 원(1.7%) 감소했다. 그러나 손실액은 1억8천249만 원에서 2억714만 원으로 2천465만 원(13.5%)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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