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충북일보］ 공천헌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어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박 의원이 낙천하자 이를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돈의 성격을 특별 당비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이를 도당위원장에게 건네는 전달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임 의원을 제명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