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촉구

국토부 업무보고서 '집값 상승 유발' 지적
수도권-지방 양극화 등 우려 전달
김현미 장관 "집 부족" 3기 신도시 필요성 역설

［충북일보=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8일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3기 신도시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인구와 도시규모의 팽창만을 가속시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2기 신도시 교통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간KB주택시장 동향조사를 근거로 "5월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한달 뒤 서초, 강남, 송파는 오르고 일산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이 3기 덕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우리나라 주택 자가 보유율은 60% 정도지만 수도권 50%에 불과하다"며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은 2022년까지 이어지지만, 2023년 이후에 주택공급 계획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방법은 신도시 개발뿐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