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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93곳' 대기배출시설 관리 인력난

지도점검 인원 34명 뿐
1~2종 시설 비율 4.23%
공업지역 경기·인천보다 많아

  • 웹출고시간2019.07.08 20:42:27
  • 최종수정2019.07.08 20:42:27
[충북일보] 충북 도민들의 '깨끗한 공기'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대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창현 의원실
충북 도내 3천여 곳에 이르는 대기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는 인원은 34명에 그친다. 담당자 1명이 93곳 이상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 따르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6천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준 지자체별 대기 담당자 공무원 인력 현황을 보면 충북 도내 1~5종 대기배출시설은 총 3천164곳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대기배출시설이 많이 분포해 있다.

충북 보다 시설이 많은 지역은 △경기 1만9천43곳 △경남 5천713곳 △경북 4천823곳 △인천 4천58곳 △충남 3천709곳 등이다.

도내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자 수는 34명으로 1명 당 93.1곳의 업체를 담당한다.

전국 평균은 1명 당 146.2곳으로 충북이 53.1곳 적다.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전남(83.7곳), 서울(79.8곳), 강원(70.6곳) 보다는 많은 편이다.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시설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문제는 충북 도내에 비교적 '1~2종' 대기배출시설이 많다는 점이다.

대기배출시설은 1년간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양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뉜다.

1종은 연간 80t 이상 발생, 2종은 20~80t, 3종은 10~20t, 4종은 2~10t, 5종은 2t 이하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량'은 차이가 있으므로 1종 시설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1종 시설이라도 방지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에 따라 배출량은 대폭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대체적으로 1종이 5종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의 종별 시설 갯수는 △1종 46곳 △2종 88곳 △3종 87곳 △4종 965곳 △5종 1천978곳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볼 수 있는 1~2종 시설의 비율은 전체의 4.23%다.

충북보다 시설 갯수가 많은 5개 지역의 1~2종 시설 비율은 각각 △경기 2.41% △경남 5.74% △경북 5.63% △인천 2.98% △충남 6.60%다.

충북은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 인천보다는 대기배출시설 갯수는 적지만, 1~2종의 비율이 높아 각 업체당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일선 시·군 직원 수가 부족한데다 업무과중까지 겹친 상황으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도점검' 인원은 말 그대로 단속보다는 정기점검과 현장 교육, 적정운용 확인, 시설물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은 적고 현장의 가축분뇨 문제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정기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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