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군의원, 민주주의에 한발 더 가까이
옥천고 학생들이 4일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교실을 열고 있다.
ⓒ 옥천군[충북일보] '제2윤창호법' 시행이 일주일 지났지만, 숙취운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다는 점 등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도 이 같은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 숙취운전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6월 25일 자정부터 7월 2일 현재까지 8일간 도내에서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8명, 면허취소(0.08% 이상) 53명, 측정거부 3명 등 모두 74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3천30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만하다. 경찰청이 3일 발표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단속 건수는 시행 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주력 수출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인 충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일본이 강제징용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일본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은 반도체 생산 업체 270곳이다. 특히 S사 등 5개 업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5개 기업은 반도체 세척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100%,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리지스트(PR) 9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오창외국인투자지역 내 일본계 기업 8곳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도내 일본계 기업 관계자는 "수입해 놓은 비축된 물량으로 당장의 생산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품 생산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각 회사별로 일본의 조치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민선 7기 임기 첫 1년에 대한 소감은 "시정 운영에 있어 민선 7기 첫 1년은 우리 충주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분주히 뛰어온 시간이었다. 민선 6기가 공정하고 투명한 실용행정의 기틀 위에 지역 발전의 큰 그림이 될 포석을 뒀다면, 민선 7기의 첫 해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주춧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탄탄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씌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시정 성과는 "동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등에 신산업 우량기업이 둥지를 틀 자리를 조성했다. 수소경제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도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에 발맞춰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동충주역 신설 노선안을 마련하고 고속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충주사과 홍보자판기 운영 등 새로운 판매경로 개척, 직거래 행사 개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와 낭만이 어우러진